실태조사·안전관리 지원·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안

▲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점포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무인편의점과 무인카페, 무인아이스크림점 등 무인점포가 새로운 창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절도와 기물 파손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서부경찰서 자료를 인용해 대전지역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2025년 500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서구에서 164건이 발생했다며,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무인점포의 개념과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의원은 ▲무인점포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관리 매뉴얼과 예방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경찰·소방·교육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점검·순찰,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 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설재영 의원은 “무인점포의 편리함이 주민의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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