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수수료·차액가맹금·로열티를 수식에 쓰지 말고 바꿔야 ... 상생 서울과 맞지 않아”

▲ 최형규 서울특별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23일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은 월평균 매출액에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한 금액과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더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기간 전부를 곱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가 직접 들은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3년 계약 중 18개월 남기고 해지)를 대입하면 위약금은 4,410만원이 된다. 반면 서울시가 해당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고 비판한 본사 계약서 방식(월매출의 10%×4개월분)으로 같은 가게를 계산하면 1,200만원으로, 서울시 계산식이 오히려 3.7배 많다.

최 의원은 계산식의 항목도 문제 삼았다. ‘물품수수료’는 본사가 점주에게 특정 납품업체 거래를 강제하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받는 돈인데, 점주가 폐업하면 본사가 그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점주가 물어내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올해 2월 6일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해 놓고, 17일 뒤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위약금 산정 근거로 삼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지정 원·부재료 공급과 대금 지급만으로 차액가맹금 지급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준 사실도 언급하며, “법원도 인정에 신중한 개념을 서울시가 공식 가이드라인에 심지어 로열티와 나란히 명시한 것은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센터의 기준으로 쓰이고 가맹본부 교육에도 활용된다”며, “지난 10월 29일 오세훈 시장이 가맹본부 73곳을 포함한 87개 기관과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을 열고 가맹점주 보호를 약속했는데, 서울시가 만든 위약금 기준이 본사에 유리하다면 상생 서울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며 “물품수수료·차액가맹금·로열티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필수품목·위약금·영업지역 가이드라인 전반을 점주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고, 민생노동국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가맹본부의 언어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기준과 판례에 맞춰 산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편의점처럼 수익 구조가 다른 업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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