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남원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31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인공지능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AI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 못지않게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AI 기술의 혜택을 지역경제 현장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소상공인 AI 도입·활용 교육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AI 기술 도입·활용 ▲AI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AI 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성장-도민 활용-권익 보호-신뢰 확보’를 아우르는 전북형 인공지능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 시대의 지역 경쟁력은 첨단기업 유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기술의 변화를 얼마나 폭넓게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부터 일반 도민까지 AI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람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는 전북형 AI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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