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사업장 2022년 5만 1,051개소 → 2025년 5만 9,669개소, 16.9% 증가

▲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고용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수는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크게 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적 노동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고용사업장은 2022년 5만 1,051개소에서 2025년 5만 9,669개소로 8,618개소(16.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은 2022년 3,021개소에서 2025년 3,123개소로 102개소(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고용사업장이 16.9% 증가하는 동안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은 불과 3.4%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8,286명에서 2025년 9,872명으로 1,586명(1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증가율(3.4%)과 비교하면 산업재해자 수 증가율이 약 5.7배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건수도 2022년 130건에서 2025년 366건으로 236건(181.5%) 증가했다. 산업안전뿐 아니라 노동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수가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감독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특히 소규모 외국인고용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감독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상의 불안정성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과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를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해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누구도 일터에서 안전과 존엄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모든 일한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현장 밀착형’ 노동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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