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한걸음센터 사례관리 등록자 현황 2022년 815명 → 2026.7월 2,413명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단약 유지와 치료 지속, 재중독 여부, 취업ㆍ사회복귀 등 실제 회복 성과를 사업 차원에서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소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가 운영 중이며 마약류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ㆍ상담, 중독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한걸음센터의 사례관리 등록자는 2022년 815명에서 2025년 2,109명, 2026년 7월 2,413명으로 늘었다.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실적도 2022년 1만2,189건 대비 2025년 4만5,390건으로 약 3.7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3만1,610건이 제공됐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량 확대와 달리 재활사업의 실제 회복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성과지표는 없는 상태다. 마퇴본부는 “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회재활 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 초기 단계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비스 난이도와 대상자별 투입시간 등 전반적인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사례종결 후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 여부와 심리 및 건강상태ㆍ일상생활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사례관리 종료자 505명 가운데 216명(42.8%)이 연락두절 또는 연락처 소멸 등으로 종료돼, 사례종결 이후 장기적인 회복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법체계와 연계한 재활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490명이 의뢰돼 42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87명이 이수하고 50명이 미이수(중도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후 대상자 관리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마퇴본부의 재활서비스와 관계기관의 사후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부터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이 예정된 만큼, 기존 사례관리와 사후모니터링 결과가 장기적인 회복성과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과제다.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은 상담이나 교육을 몇 번 제공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제는 실제 회복과 재활ㆍ사회복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축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이러한 회복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고,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기 개입부터 치료ㆍ재활ㆍ사후관리ㆍ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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