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림사업 경쟁계약 비율 58.9% 급등, 임도·사방사업 등 쏠림 완화

▲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림청이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경쟁입찰을 대폭 확대하면서, 오랜기간 지속돼 온 산림조합의 독과점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적인 수의계약 위주에서 공정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민간 산림법인의 참여가 늘어나고 산림 행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경쟁계약 비율은 2024년 16.6%에 불과했으나 2025년 37.5%로 대폭 상승했고, 올 8월 기준 58.9%까지 급등했다. 이는 산림청이 설정한 당초 올해 목표치인 52%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경쟁입찰 확대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산림조합이 사실상 독점해 온 주요 산림사업의 수주 쏠림 현상이 크게 나아졌다.

산림청이 발주한 임도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의 준공 금액 수주 비중이 2024년 89.8%에서 2025년 73.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58.7%로 급감했다.이는 과거 5년간(2020~2024년)의 평균 수주 비중인 91.0%와 비교할 때 무려 3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다.

전체 계약 건수 기준 산림조합 비중 역시 2024년 34.6%에서 2025년 26.6%, 올해 6월 말 21.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사방사업에서도 산림조합의 수주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산림청 발주 사방사업에서 산림조합이 차지한 준공 금액 비중은 2024년 84.2%에서 2025년 68.8%, 올 6월 말 64.7%로 대폭 낮아졌다.

조림사업은 2024년 3.0%에서 2025년 0.6%, 올해 6월 말 1.8%로 낮게 유지됐으며, 숲가꾸기사업은 2024년 0.4%, 2025년 0.2%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0%를 기록하며 완전한 경쟁 구도가 정착됐다.

산림청의 이러한 혁신 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 발주 임도 사업에서 산림조합 준공 금액 비중은 2024년 84.1%에서 2025년 74.1%, 올해 6월 말 71.6%로 하락했다.

지자체 사방사업 또한 2024년 59.3%에서 올해 6월 말 53.0%로 줄었다. 조림사업은 28.7%에서 20.3%로, 숲가꾸기사업은 2024년 9.6%에서 올 상반기 8.3%로 일관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쟁입찰 확대는 산림조합 이외의 다양한 민간 산림법인 등 일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5년 전년 대비 계약업체 수를 살펴보면, 임도사업의 경우 산림청 발주 사업에서 27.6%,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21.4% 각각 증가했다. 지자체 발주 사방사업에서도 계약업체 수가 14% 증가하는 등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산림조합 독과점이 완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림청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자리 잡고 있다.
산림청은 기관평가 지표에 경쟁계약 비율을 전격 반영해서 지방산림청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TF'를 전격 가동했다.

아울러 안전 및 품질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사업 실적계수를 강화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총 6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약구조 개선안을 도출해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623억 원 규모의 산림청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식했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산림청의 경쟁입찰 전환 정책 추진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날 송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에도 경쟁계약 확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ㄱ려한 사업 현장의 안전,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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