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2025년 참여자 293명 중 상위 일자리 연계 78명…2021년보다 23명 감소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거리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최근 5년 사이 8.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체험, 주거·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자활근로 연계나 공공 일자리·민간 일자리 취업 등 상위 일자리 연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일자리 연계율은 ‘21년 34.7%(291명 중 101명)에서 ’25년 26.6%(293명 중 78명)로 8.1%p 하락했다.

연도별로는 ‘22년 32.9%, ’23년 28.3%, ‘24년 33.6%, ’25년 26.6%로 나타났으며, ‘25년 연계율은 최근 5개 연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업 참여자는 ’21년 291명에서 ‘25년 293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상위 일자리 연계 인원은 같은 기간 101명에서 78명으로 23명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19년 7월부터 일반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교육, 심리지원, 주거·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5년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10개 실행기관에서 293명이 참여했다.

‘25년 참여자 293명 중 주거지원 연계 인원은 219명(74.7%),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연계 인원은 129명(44.0%)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성과가 있는 만큼, 일자리 경험도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6년 일자리 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전국 10개 실행기관의 11개 연계처에서 주차관리·스마트팜·매장관리 등 일자리 체험과 사업단 실습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체험·실습 이후 실제 채용이나 고용유지로 이어진 실적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자리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개발원 자체평가에서도 확인된다. 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부족, 신규 일자리 발굴 미흡으로 일자리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참여자의 낮은 근로역량도 상위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사업 종료 이후 관리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홈페이지에는 참여 종료자 사후관리를 사업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사후 성과 미관리'라고 답변했다. 중도 종료자와 종료 사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취업과 자립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미 개발원 자체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23년 수행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상황별 사업 운영 경로 분화, ▲단계별 일자리 연계 로드맵 마련, ▲주거 포함 사례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현장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거리노숙인은 건강 상태와 근로역량, 주거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일자리 체험이나 직업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현장훈련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