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성에도 증가세 둔화, 올해 7개소 찔끔 늘고 병원 참여율 31%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 등을 촉구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일,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내용이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사적 간병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올해 기관은 829개소로 지난해 822개소 대비 단 7개소, 병동 기준으로도 2025년 2,066개에서 올해 2,094개로 28개가 느는데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동의 경우 1일당 입원료, 간병비로 총 14만 6,292원을 부담하는 반면, 통합병동은 2만 3,620원만 내면 되기에, 일반병동 대비 12만 2,672원(83.9%)의 비용 경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참여 대상 대비 참여율은 올해 23.8%로 2022년 24% 대비 오히려 감소했으며, 종합병원 47%, 병원의 경우도 31%로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다.

-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 참여 대상 기관수 대비 참여 기관수 비율은 대전이 7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30.8%, 충남 35.8%, 전남 36.5%, 강원 38.6%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 정부도 수가 등 인센티브 약화, 지방의 경우 인력난 등으로 병상 참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에 동감하며, 향후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간병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는 올해 8월 기준 145.36(2020년=100)으로 기준점인 2020년 대비 무려 45.4%가 상승했다. 물가 대비 상승폭도 커, 2018년 이후 올해 총 소비자 물가지수가 21.2% 오를 때, 간병 도우미료는 55.9%가 올랐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은 사회적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으로 집계됐다.

- 연구 결과 간병인이 겪는 고통도 심각했다. 배우자나 부모를 간병 중인 가족 간병인 4명 중 1명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간병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약 10.1%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기간은 평균 7년 11개월에 달했으며 가해자의 75.8%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간병을 수행하고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 눈치를 보고, 자식은 생계와 간병 사이에서 버티고 있다. 개인의 부담은 덜고, 국가의 역할을 더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제고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정착시키고,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들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박용갑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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