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지원사업 통합해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자재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 하동군의회 5분 자유발언 최민경 의원,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도입 건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양보면·북천면·청암면·옥종면)이 21일 열린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자재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도입을 집행기관에 건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작물별·자재별·품목별로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어 농업인들이 사업마다 별도로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 품목이 제한돼 실제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품종·소농 중심인 하동군의 농업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수요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 의성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하동군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합해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농기계 구입·수리·임대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성군 사례처럼 전용카드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최초 한 차례 신청한 뒤 등록된 가맹점에서 필요한 농기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신청·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내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부서별·사업별 농기자재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100% 군비 사업 통합방안 마련 ▲전용카드 기반 자율구매 방식 도입 검토 ▲전체 작목을 대상으로 작목별 경영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단가 마련 ▲지원대상·범위·방법·중복지원 방지·사후관리 등을 담은 관련 조례 및 시행지침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야말로 하동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말보다 ‘그래도 하동에서는 농사지을 만하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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