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 예산 최소 2조 5천억 원 편성 및 농업기금 1조 원 조성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12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시정질문에서 농수축산업 중심 균형발전을 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 “소득이 거꾸로 가는 산업은 농업뿐”- 농수축산업 분야 지원 강화 필요

김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양파, 양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폭락했고, 특히 참외의 경우 1kg당 산지가격과 소매가격 차이가 7배가 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30년간 농업부문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국가 전체 연평균 성장률(3.9%)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 농업소득이 51.6% 줄어 반토막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7년 통합특별시 농수축산업 예산을 최소 2조 5천억 원 이상 편성하고, 통합특별법 311조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금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시장은 “액수를 규정해 확답할 수 없지만 농수축산업과 농업·농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20조원 통합 재정지원금, 농수축산업 소외되지 말아야

김 의원은 20조 원 통합재정지원금의 용도에 대해 “당선인 시절 ‘첨단산업, 시민안전, 인재육성에 8:1:1 수준으로 나누거나, 반도체에 전액을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유효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 시장은 “정부가 연 5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반도체에 쓰도록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의 배분 비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전 전남도는 농수축산업 예산을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통합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정부 재정 지원금도 있는 만큼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한 우선 투자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농수축산 분야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민 시장은 “취약한 부문과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부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균형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향후 조직개편, 균형발전 관점에서 농수축산 분야 확대해야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조직과 관련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농수축산 분야 1급 본부장 배정과 축산국 신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 이후 도시 지역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과 인력 운영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반도체실장 직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급 조정이 어려웠고, 관련 직급은 행안부에 건의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 농어촌이 소외된 통합에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농업구조는 중소농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빈손 농사·빚 농사를 강요하며 농어촌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농도 중소농도 함께 살아가는 다층적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돈 버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진정한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며, “전남과 광주, 첨단산업과 농수축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그것이 시민의 삶으로 옮겨갈 때 진정한 통합의 틀과 균형발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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