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예상 돌봄수요 3,144명...기존 돌봄·늘봄·유휴공간 활용한 단계적 확대 주문

▲ 제주도의회 이정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한 의원은 2026년 9월 14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비상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돌봄은 아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의원은 8월 20일 동홍초등학교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당시 학부모는 3학년까지 돌봄 확대, 방학 중 돌봄시간 연장, 방학 중 급식 개선,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를 간절하게 희망했다고 했다.

이정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아이가 2학년에서 3학년이 됐다고 해서 돌봄의 필요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돈이 없어 아예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초등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돌봄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초등 저학년이라는 발달단계와 실제 돌봄 필요성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2027년 3학년 재학생의 신청률을 60%로 가정했을 때 예상 수요는 3,144명이며, 이를 수용하려면 돌봄전담사 128명, 돌봄교실 128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6시간제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약 47억7천만원, 운영지원비가 36억원, 여기에 128실의 환경개선비를 실당 3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8억4천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단순 합산하면 약 122억원 규모의 재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정한 의원은 처음부터 128개 교실을 모두 추가 확보하고 128명의 인력을 모두 신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기존 돌봄교실이나 늘봄 공간,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교별 3학년 돌봄 수요도 다를 것이라 했다. 우선 전면 확대 시행은 어려우나 수요를 분석하며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확대 등 단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의원은 교육청에서 ‘여건이 가능한 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돌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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