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전 시장 핵심 공약, 기존 사업 묶은 거창한 이름에 그쳐서는 안 돼”

▲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15분도시, 이제는 시설 조성보다 관리·운영 실태 살필 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부산시 15분도시 정책에 대해 신규 시설 조성 확대보다 이미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설 조성 숫자가 아닌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박형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15분도시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묶어 성과를 내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복합공간, 마을건강센터, 공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었다면,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고 기존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15분도시라는 이름 아래 모아놓는 것만으로 주민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이름만 거창한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시설을 몇 곳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무엇을 더 누리게 됐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운영 부실 우려가 드러난 사례로는‘애니랑Busan 들락날락’을 들었다. 2023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공식 안내에 시설안전점검을 위한 임시휴관과 재개 시 별도 공지가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휴관 발생한 원인과 조치 내용, 운영 재개 계획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의 인건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직원이 외국인 강사 등의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이른바‘페이백’의혹이 제기됐으며, 부산시는 올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최 의원은“영어강사 인건비 페이백 의혹은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며“운영을 업체에 맡겼다고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들락날락의 콘텐츠 선정과 구·군의 자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시가 미디어·영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지역별 특화사업과 자율적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기존 교육·문화시설, 주민 수요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콘텐츠 구성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는 유행과 이용자의 관심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초 방문객 수 뿐 아니라 재방문율과 실제 이용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낡거나 흥미가 떨어졌을 때 필요한 교체·갱신비와 장비 유지보수비가 향후 구·군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하센터의 입지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별도 센터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대중교통과 보행으로 시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15분도시”라며 이용자 관점의 접근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기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센터를 하나 더 만들면 인력과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가 계속 발생한다”며“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것보다 주민에게 어떤 추가 편익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신규 조성 확대에 앞서 기존 시설의 휴관·이용 현황, 위탁업체 관리·감독, 프로그램 중복, 교통약자 접근성, 중장기 운영비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군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해 운영비 분담과 지원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시설 조성은 부산시장의 공약 성과로 홍보하고 이후 운영과 비용은 구·군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몇 곳을 더 만들 것인지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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