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청년 일자리… 정책 목표만 거창하고 실질적 성과는 불분명”

▲ 조용우 부산시의원, 275억 원 세대공유캠퍼스 조성사업 실효성 제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74억 9,100만 원이 투입되는 세대공유캠퍼스 조성사업의 투자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하캠퍼스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시니어 평생교육, 세대 간 교류, 청년 일자리 창출,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대통합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하나의 사업에 담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성과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용우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먼저 사업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시니어 평생교육은 기존 평생교육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세대 간 교류는 복지기관과 지역공동체 사업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우 의원은“기존에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굳이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해 별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하하캠퍼스만의 차별화된 정책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시설을 조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이용자가 적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하다면 결국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시설 조성 이후 운영비 부담 주체와 장기적인 재정 운영계획, 기존 시설 활용 방식과의 경제성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대공유캠퍼스의 핵심 가치인 세대통합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시니어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평생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세대통합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시니어 프로그램 따로, 청년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면서 이름만 세대공유캠퍼스라고 붙인다면 진정한 세대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전체 프로그램 중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세대 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성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275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을 얼마나 조성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기존 사업 대비 추가적인 정책효과와 투자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권역별 확대보다 사업구조 개선과 예산 재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객관적인 검증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나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사업을 보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재정 부담만 키우기보다는 사업 중단이나 전면 철회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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