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증평군 재정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 제안

▲ 충북도의회 박병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지표 개선에도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증평군의 재정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새로운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평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6.48%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도내 시·군 중 가장 낮고, 주민 1인당 예산도 794만 원으로 도내 8개 군 가운데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직접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고, 도비 2,690억 원 규모의 충북 제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증평을 저발전지역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증평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기존 기준으로는 그 필요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균형발전사업 졸업지역을 위한 전환지원제 마련 △공동 수요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하는 광역협력형 공모체계 구축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축으로 한 중부권 국비사업 공동대응체계 상설화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환지원제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약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여건과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주민 1인당 예산, 자체수입, 행정수요 등을 종합한 지표를 도비 보조율과 공모 가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증평·진천·음성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의원과 중부 3군 군수가 참여하는 ‘중부권 국비사업 발굴·공동대응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해 전환지원과 재정 취약성 보정장치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도 적극 전달하겠다”며 “성장의 성과가 지원의 단절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게 충북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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