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돌봄노동자들에게 시급제 정규직이라는 모순적 구조… 3개 센터 45명이던 인력, 통합 이후 절반으로 감소

▲ 최경미 의원 ‘돌봄관리사 시급제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경미 의원(진보당, 광산3)이 9월 1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경미 시의원은 돌봄관리사들이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돌봄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공기관 필수인력임에도 여전히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규직이지만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장시간 노동 아니면 생계 어려워”
돌봄관리사들은 1~2시간 단위로 여러 가정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지만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른 채 대기해야 해 다른 일을 겸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불안정한 근무 구조 속에서 통합 이전 3개 센터 45명이던 인력은 퇴사가 이어지고 결원 충원도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허울 좋은 정규직일 뿐, 생계를 유지하려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사회서비스원 역시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월급제 전환 예산, 2027년 기준 약 5억 원
최 시의원은 월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027년 기준 약 5억원 규모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공공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돌봄은 공공서비스이며, 돌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선도해야 한다.”라며 “이윤으로 유지되는 민간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와 제주항공 참사 등에서 확인됐듯 필수 공공돌봄 인력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상시 유지해야 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경미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수혜자가 행복하다.”라며 “전남광주특별시가 ‘돌봄기본사회’를 표방한다면 그 첫걸음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형배 시장이 공언한 “돌봄 기본사회로의 진입이 이번 처우개선을 계기로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