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공중보건의사 급감 충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촉구

▲ 충북도의회 조성룡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조성룡 의원(단양)은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촌 의료 안전망의 위기를 지적하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는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7년 만에 85% 급감했으며, 2027년이 되면 전국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충북의 공중보건의사도 지난해 8월 177명에서 올해 8월에는 126명으로 1년 만에 28.8% 감소했다”며 “청주시와 괴산군 등 각 시·군이 자구책을 마련해 버텨내고 있지만,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까지 건의했다”며 충청북도의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시·군별 공중보건의사 공백 실태 파악 및 충북도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공중보건의사 공백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한 교육비·운영비 지원 △법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및 충북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충청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농촌 어르신의 진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충북도가 그 기본권을 지키는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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