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와 충전 효율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보급’ 계획을 언급하며, 올해 9월 기준 설치 실적이 8만 6,182기로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와 실적 간 격차가 발생한 원인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당초 목표를 높게 설정한 측면과 예산 뒷받침의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충전기 설치 대수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초급속충전기 상당수가 버스 차고지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전체 설치 실적과 일반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여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진구 등 충전기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록 대수와 이용 수요, 생활권별 접근성을 함께 분석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 계획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최 의원은 LPG 충전소 내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유소·충전소 등 기존 부지와 생활편의시설을 활용한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해당 계획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 카페와 도서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의 충전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안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차량 보급 정책과 충전 인프라 투자 간 연계도 점검했다. 올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연말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설치 대수뿐 아니라 충전설비의 출력과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평가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급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차량 수요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이용 불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충전시설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진구에서 운영됐던 이동식 수소충전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운영 중단 원인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이동식 수소충전 방안에 대해 관련업체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종료에 따른 관리 공백도 우려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잔존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생계 여건 등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까지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폐차 희망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후속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노후 차량의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노후 차량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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