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곳 대상 강화기준 적용 현황 점검 촉구…“부적합 시설은 최종 적합까지 추적관리해야”

▲ 이혜승 군포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제28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활동공간의 납·프탈레이트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군포시 차원의 체계적인 검사·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군포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관리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428곳과 어린이집 보육실 139곳 등 총 567곳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마감재의 납 함량 기준이 기존 600mg/kg에서 90mg/kg으로 강화됐고, 합성수지·합성고무 바닥재에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기준이 도입됐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강화기준 적용이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특히 군포시 제출자료상 환경유해인자 검사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 82.3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0건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최근 실적이 환경부 지원 검사 중심이라면 이를 시 전체 관리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간 10곳을 모두 서로 다른 시설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567곳을 한 차례 확인하는 데 약 57년이 걸린다”며 “실제 점검주기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자료만으로는 전체 시설의 검사 이력과 강화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적·물리적 안전검사와 납·프탈레이트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는 별개의 관리영역인 만큼, 시설별 최근 검사일과 적용기준, 시설 훼손상태, 과거 부적합 이력 등을 연계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출자료에서는 2023년 검사 11건 중 3건, 2026년 현재까지 5건 중 1건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준초과 시설을 발견하는 데서 행정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초과물질과 측정값, 개선명령, 개선완료, 재검사와 최종 적합 판정까지 추적해 아이들의 노출위험이 실제 해소됐는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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