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는 100점, 정책 대안·실질적 성과·현안 해결은 0점”

▲ 송우현 부산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이 전재수 시정 출범 이후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평가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시민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촉구한다.

송 의원은 오는 11월 3일 제34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정 100일,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를 주제로, 지난 100일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부산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8일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의장이 시장과의 소통에 75점을 부여하고 시장이 “점수가 후하다”고 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는 100점이지만,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성과, 현안 해결은 0점”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송 의원이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는 ‘지우기’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재검토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중단,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포기 등을 사례로 들며, 기존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과 추진계획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따져 물을 방침이다.

두 번째는 ‘포장하기’다.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 이전,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부산시가 직접 만들어낸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부산시가 제출한 기업 이전 자료를 토대로 실제 이전 실적과 핵심 경영기능 이전 여부 등을 짚으며 성과 홍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외면하기’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취수원 다변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에 대해 부산시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가덕도신공항에 대비한 부산 거점항공사 확보와 지방재정 대응 등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송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변경·중단한 사업에는 대안을, 시정 성과에는 객관적인 입증을, 장기표류 현안에는 구체적인 해결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정책의 변경 여부나 국가사업의 추진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직접 무엇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발언의 마지막 메시지로 “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지우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그릴 설계도”라는 문장을 제시하며, 전재수 시정이 부산시의 권한과 예산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부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시민 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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