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계·교육성과·공익성 등 사업 전반 재검토 촉구

▲ 대전시의회 민향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효과와 예산 투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독일 인턴십 사업을 프로그램 설계, 교육성과,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짚으며, 현재의 사업 방식이 교육청이 제시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선진기술 습득, 국외 취업기회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직업계고 1학년 학생 약 30명을 선발해 3학년까지 독일어와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독일 현지에서 3주간의 독일어 교육과 2주간의 직무교육, 1주간의 기업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은 독일의 직업훈련과정인 ‘Berufsausbildung(베루푸스아우스빌둥)’에 지원해 현지 직업훈련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먼저 현지 기업에서의 직무 현장실습 기간이 단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약 2년에 걸쳐 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독일 기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1주일에 그친다면, 이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이나 국외 취업 가능성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독일 현지 인턴십을 마친 뒤 직업훈련계약 체결로 이어진 학생은 2024년 12명 가운데 7명, 2025년 10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

또한 2024년 1학년 당시 22명으로 시작한 국내 준비과정 참여학생은 2026년 3학년 현재 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현지 인턴십 참가 예정인 3학년 학생 6명 중 당초 목표로 한 B1 수준의 어학증명서를 갖춘 학생은 2명에 그쳤다.

민 의원은 매년 약 4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편익이 일부 참여학생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것 자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적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면 그 성과가 대전 직업계고 전체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학생을 국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은 물론, 현재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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