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 중요성과 정부 역할 강조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 중요성과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다”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전력이 있는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터뷰에서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미 수립한 용수·전력공급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기와 2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공급 계획은 이미 마무리됐고, 3기와 4기 생산라인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계획도 이미 수립됐다”며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단은 6개 생산라인(Fab)이 운영될 예정으로 총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3.7GW는 산업단지 내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확보하고, 2.6GW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도 수립된 상황이다. 나머지 3GW는 매우 먼 시기의 이야기로 전력의 기술 발전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력과 함께 거론된 용수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도 이미 수립됐다”며 “화천댐과 소양강댐, 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가 76만톤 규모이며, 용수공급 관로는 46.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SK하이닉스의 일반산업단지에 이미 확정된 용수 계획은 여주의 여주보에서 공급하는 데 이 역시 관로는 36.8㎞다. 이전을 요구하는 새만금은 용수공급처로 지목한 용담댐과의 직선거리가 100㎞가 넘어 관로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용수공급 여유분도 하루 10만톤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수도권 남부 지역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용인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이 있고, 많은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잘 형성했다. 이는 수십년 동안 진행된 산업 생태계로 평택과 화성, 이천에도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에 조성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관련 기업들에게는 매우 황당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산업과 기업 간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부는 책임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온 도시와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11월 정부는 국가산단 배후 도시 격으로 처인구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69만평 규모에 약 2만 1000가구, 인구 4만 9000여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이미 확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화성 양감에서 용인의 국가산단 남쪽을 지나 안성 일죽으로 향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계획’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의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경강선 연장’도 비용대비 편익값이 0.92로 매우 잘 나왔다”며 “‘경강선 연장’을 기초로 민간이 정부에 제안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잠실에서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해 청주공항과 KTX오송역까지 135㎞을 신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 영향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으로, 국토교통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규제에 묶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1950만평(64.43㎢)로 수원 면적의 53%에 해당한다. 이 지역도 국가산단 일부가 포함돼 2024년 12월 전면해제가 됐다”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일들이 진척되고 있는 데, 지금 이 계획을 흔든다면 용인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계획들이 흔들리게 된다. 용인특례시민들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주장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7월 새만금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에는 전라북도 완주가 수소산업 특화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3월 15일 당시 지정된 국가산단 중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만 유일하게 정부 승인이 이뤄졌는데, 전 정부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나 개최한 것과 비교해 현 정부는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각 지역에서 조성 중인 국가산단 진행 과정에서 지역의 어려움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방안을 듣고 검토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전 논란은 국민들에게 지역 간 갈등,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으로, 머뭇거리다가는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수 없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주장 해왔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기술 연구 개발도 묶여있다”며 “중국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을 일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인 ‘TSMC’는 주 7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2년 넘게 끌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많이 뒤처져있다. 비메모리 산업 투자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육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도체산업에서 대한민국과 경쟁하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다. 용인에서 잘 진행해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도 균열이 생긴다”며 “용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수립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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