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조서 기재 부실 지적...“추경 심사의 출발은 충실한 자료”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3일 개최된 제15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 의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조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이날 추경심사에서 성산구 귀산동 용호마을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스타벅스 앞 주차장’으로 알려진 노상주차장의 유료 전환을 위해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억 원의 예산은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비로 조정됐다.

이어 성 의원은 이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제출한 주요사업조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사업 목적과 추진 경위, 예산 증감 사유, 산출근거 등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며 “몇 줄의 설명만으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식의 자료 제출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실현 가능성·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따지고,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에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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