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사고 이력·예방·대응 역량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 검증 도입 주문

▲ 김인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제1·2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짚고, 시금고 약정에 중대한 보안사고의 즉시보고 의무와 대응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시는 10월 1일 오전 11시 37분 언론보도로 사고를 처음 파악했다.

이후 신한은행에 사고 경위와 보안점검을 요청하고 대응회의를 열었으며, 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은 이튿날인 10월 2일이었다. 현행 시금고 약정에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서울시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에 8점 만점 중 7.936점(99.2%)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의 680개 항목을 특별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50건 확인됐다. 재무국장은 감사에서 자동화된 반복 접속에 대한 대응과 로그인 다중요소 인증 등을 주요 보완 사례로 설명했다.

재무국장은 서울시 세무·세입징수 내부망과 시민이 이용하는 이택스(ETAX) 수납시스템의 운영 구조를 설명하며, 이번 신한은행 사고로 시금고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해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스템 분리와 함께 실제 공격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대 보안사고 즉시보고와 대응 절차 명문화, 사고 이력과 예방·대응 역량을 반영한 시금고 선정평가 개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적인 보안 검증을 주문했다. 특히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외부에서 교차 확인하고, 특별점검에서 확인한 보완사항의 조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국장은 6월에 체결한 포괄협약에 따라 11월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고 유형별 모의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 보안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시금고 선정 시 보안 절차와 신고 체계를 평가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평가기준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차기 시금고 운영에 앞서 사고보고와 보안검증 절차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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