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업체 반복 계약·행감자료 계약 현황 불일치 지적... 공공계약의 경쟁성·투명성 확보 요구

▲ 민경희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용역과 관련해 반복적인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 동일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노후한 보도 관련 시스템 3종을 통합해 올해 3월 개통한 언론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4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직원 방문자 약 9만 5천 명, 기자 방문자 약 10만 8천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사업의 성과와 별개로 어떤 계약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과 공정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는 3억 9,325만 원, 운영 용역에는 2억 2,092만 원 등 총 6억 1,417만 원이 투입됐다. 두 사업 모두 제한경쟁입찰 과정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된 이후 동일한 2개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단독 응찰 이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용역에서 동일 업체가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의 가격협상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민 의원은 심사자료에 '단독 응찰에 따라 입찰 가격 평가 제외'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운영 용역의 공고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모두 2억 2,092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고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위와 실제 가격협상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준석 대변인은 가격협상 여부와 계약금액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일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문제도 지적됐다. 민 의원은 2024년부터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와 마인드홀 등 동일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관련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스템 구축 업체가 운영 용역까지 연속적으로 맡는 구조에서 경쟁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대변인은 시스템 구축과 뉴스 저작권 관련 업무는 서로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를 고려해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했으며 실제 응찰 업체가 부족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자료 67페이지에 2026년 언론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금액 2억 2,092만 원이 누락된 반면, 같은 자료 81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정보 관리와 제출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고 동일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언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의 수의계약 전환 경위와 가격협상 여부, 동일 업체의 반복 계약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향후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약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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