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안내에 그치지 말고 주거급여 탈락 가구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 김정애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3일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탈락 가구를 주택바우처로 연계하는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월세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사업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7년에는 1만 가구 이상이 지원받았지만 2026년 8월 기준 지원 가구는 2,653가구로 줄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75.4% 감소한 규모다.

주택실장은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늘면서 기존 주택바우처 대상자 일부가 주거급여로 편입됐고, 주택바우처 신청자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거급여 탈락 가구가 2024년 1만6,237가구, 2025년 1만9,007가구, 2026년 8월까지 1만3,033가구에 이르는 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가구는 2024년 1,218가구, 2025년 1,286가구, 2026년 8월까지 1,032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안내·연계한 실적도 제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종료 이후 기존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이나 주택바우처로 연계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제도로 전환할 때는 대상자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실장은 주거급여 탈락 가구에 비해 주택바우처 신청 가구가 적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산과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종료에 따른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택바우처 오지급 및 환수 관리도 함께 점검해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을 다른 제도로 연계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재설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