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도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본예산 반영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은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를 실제 도내 거주와 취업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필요액 대비 당초예산 확보율이 2024년 약 38%, 2025년 약 36%에서 2026년 0%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고도 올해 당초예산과 1·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실은 제3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약 77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올해 재해구호기금 미확보분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잔액 전망치의 불일치도 지적했다. 2026년 말 재난관리기금 예상 잔액이 감사요구자료에는 353억 3천만 원, 업무보고에는 약 415억 원으로 제시됐다. 재난안전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분의 포함 여부가 차이의 원인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같은 기준으로 기금 운용 현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두 자료의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수치 차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실적을 합산한 1,655명을 현재 도내 거주 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주요 성과로 제시된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343명 역시 지속 거주 여부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라고 짚었다. 집행부는 취업·창업·귀농·귀촌 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나, 과거 참여자의 도내 거주와 취업 유지 여부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감사에서 성과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잇따라 요구했는데도, 처리 결과에 기재된 ‘사후 관리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 실제 확인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창업 당시의 실적과 장기 정착 성과를 구분하고, 제대군인이 강원에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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