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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왔다 ...
김문수 의원, 기대감 표했는데..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줄어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 ...
안태준 의원, ’26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예산 1,036억 8천 8백만원 확보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
행정안전부,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 ...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계 협조 당부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 ...
외교부, 믹타 제24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월 3일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 ...
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허종식 “해상풍력 14.3GW 달성 시, ‘양질의 일자리’ 36만 개 창출”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 ...
기획재정부, 한국·중국 양자간 통화스왑 갱신계약 체결
최준석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11.1.일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2025.10.10.일 만료)과 규모(4,000억위안/70조원) 및 계약 기간(5년)은 동일하며,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한· ...
법무부, 라오스 이민국과 이민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외교부,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페루 방문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새만금청-연구기관 머리 맞대
최준석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 ...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최준석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 ...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부산항을 방문한 브라질 대표단과 면담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
황운하 의원,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홍종수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
김동연 “김포 계양천 정비는 홍수예방·RE100·수익창출. 1석3조 사업”
홍춘표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방문지로 김포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찾았다.김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은 물론 기후대응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