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2월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25.6.)된 곳으로, 군사독재정권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평구의회는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동탄구청(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30분 생활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령군의회는 2월 5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가 지난 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사업)에서 송전선로 종착지를 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