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연구 장비 전시회인 독일 '아날리티카(Analytica)'와 일본 '자시스(JASIS)' 등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연구 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세계 3대 연구 장비 전시회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참가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식물을 돌보며 일상의 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문학 테마와 식물 실습을 결합한 가드닝 프로그램 ‘퇴근 후 정원생활’을 올해 카페 가배도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청년기업 카페 가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장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3월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해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서울꿈새김판을 설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서해바다를 지켜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토수호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서해수호의 날은 3월 넷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5일 경상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경북도청 산림소득분야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경상북도청 산림자원국은 올해 1월 첫 만남을 갖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 서울 유아차 런(Run)’이 28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아차를 탄 영유아부터 부모와 함께 걷고 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아이가 있는 5,000가족이 서울 도심을 함께 누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전국 최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학계 전문가와 관계기관, 글로벌기업인 그리고 일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콘텐츠·XR 등 뉴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련 스타트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북권 창업지원 특화거점 ‘서울창업허브 창동’이 2026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할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20개사(입주기업 10개사, 멤버십기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합 가전 가격도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기록원이 기록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총 12종 118회 규모로 운영되며 기록을 ‘보는 것’을 넘어 ‘직접 해보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기록원의 전시와 소장기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300억원 규모의 '가상융합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펀드는 2014년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로 첫 시작한 이래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등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로 지속 진화·확장했다. 이를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이 혁신 사업을 통해 시장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동시에 품은 핫플레이스로 다시 태어난다. 시장 환경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한옥마을을 활용, 한옥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입체적인 동선을 확보해 바르셀로나 ‘라 보케리아’처럼 역사성과 상징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메가마켓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부동산(무주부동산) 863필지(539,64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6일과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서울시 최초 소상공인 종합박람회인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