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5월 1일~31일까지 '키프리스(KIPRIS) 검색 마라톤' 행사(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에서 주차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올해 2월 새롭게 개편된 키프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4월 29일~4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2024년 교통량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산출(평균 일교통량)한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262대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인우(53)가 2025 KPGA 챔피언스투어 개막전 ‘KPGA 레전드 클래식 시리즈 1(총상금 1억 5천만원, 우승상금 2천 4백만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시니어 무대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남 합천 소재 아델스코트CC 레이크, 마운틴 코스(파72. 6,863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