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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 해군성 장관 접견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8개사 … 신규등록 3건, 휴·폐업 7건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
국민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 ...
산업부,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 가한다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4월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약 32% 증가한 1,134억원(전년 대비 277억원 증가)을 투자하여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 ...
행정안전부, 중앙아시아 '무흐산 문서 컬렉션' 한국과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인의 기록이 되다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주거 불편 해소한다."… 고충 상담을 위해 광명시로 출동!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
조달청, 공공주택 '공정·역량↑' 위해 머리를 맞대다! CM용역 설명회 개최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30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용역 종심제 심사기준과 관련해 평가의 공정성, 내실있는 기술인의 역량 평가, 부실벌점 실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디지털 포용법' 제정 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확산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12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연찬회(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워크숍, Digital Society Initiative Workshop)을 개최했다.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및 민관 협치 체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현장 점검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 ...
농촌진흥청,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
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
통일부, 2025년 통일 교육 분야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실시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통일 교육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25년 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예산 : 총 3.2억 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대상이다.3가지 사업유형(△학술행사 △문화·예술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
산림청,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마음 모아… 의연금 6억5,459만원 기부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6억5,45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산림청 직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 ...
관세청, 불법 자금의 카지노 유입 원천 차단한다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
관세청,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 ...
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
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최용달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 ...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최용달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통계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다
최용달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최용달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