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미 양측은 12월 12일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했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우리측과 미측 합동위원장으로서 양측을 대표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①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글을 보고 지원함→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입 링크 안내를 받음→ 가입 후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음이런 알바는 로맨스스캠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②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0일 오전 한 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드론 4대를 격추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일선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12월 12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태권도 복지,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기원은 지난 11월 국기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4인의 골프 리더, 지식의 페어웨이를 열다’KPGA 기술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연)가 특별 기획한 세미나 ‘KPGA SHOW!’ 가 11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KPGA SHOW!’는 지난 7월 진행된 ‘KPGA Teaching Relay 2025’, 9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11개 민간기관으로 총 13개의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