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9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도입해 내원하는 시민들이 서류 발급 없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등 여러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손24’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에 따라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9월 4일 16시 K-바이오 강소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충청북도 청주시)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2026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글로벌 지식재산(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HD현대오일뱅크(주) 대산공장(충남 서산)을 방문하여 석유화학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은 ’23년부터 매년 현장에서 개최되어 이번이 세 번째다.석유화학 분야 방사선투과검사는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9월 4일, ㈜한국에너지서비스(대표 김영직)는 컨설팅 기업 Plumline(대표 신이철), ㈜지필로스(대표 박가우)와 함께 가칭 ‘Net Zero Oasis’ 통합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의 공동 개발과 보급을 위해 9월 3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회사는 태양광과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자연 속에서 특별한 친환경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원결혼식이 가능한 웨딩가든을 기존 9개소에서 총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전역에서 아름다운 정원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웨딩 트렌드 변화로 도심 속 야외 결혼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산 한남자락·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 중 식약처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는 전담기관인 서울라이즈센터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서울라이즈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추진하는 제도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6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가동 원전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