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를 12월 5일 금요일 13시,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장에서 개최했다.올해 7회째를 맞이한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는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산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11월 7일 사표 제출),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 고유 품종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고품질 유전체(Genome) 지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우는 국가 육종 프로그램을 통해 육량과 육질은 향상됐지만, 우수 씨수소의 집중 활용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하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연례 행사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대설)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한파)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화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넘어 분산에너지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 시대가 열리면 전기차는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발전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5일 오전 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세계관세기구(WCO) 지역관세분석소(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이동준 연구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초고성능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하는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개발 관련 특허출원으로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3일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막식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