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 60주년 계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장명수 前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교부장관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장 특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볼리비아 라파스(수도)를 공식 방문하고, ▴볼리비아 부통령 예방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 및 기획개발부 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기존)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개선)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월 11일 중국 수저우 진지레이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에 참석해,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강도현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마가와 타쿠오(今川拓郎)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장윈밍(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선대리인 제도는?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국선대리인의 업무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자산관리회사(AMC)-양양홀딩스(회장 현희용)는 경남·경북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자연환경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 회사는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총 일천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1일과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OREA 360)’ 공식 개관행사를 개최한다.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농림위성의 활용성 증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탐방 및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정기 협의체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위성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점에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음악을 즉흥적으로 그리는 퍼해밍액션퍼포먼스의 세계적인 대가 '루카스 박' 박수복 화백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승헌 S&P아트테인먼트 대표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Lucas, Park 엄마도 엄마가 보고싶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과 호주는 4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제랄드 톰슨(Gerald Thomson) 외교통상부 동남아 전략・개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금번 정책대화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