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EP. 결혼 준비한다면 꼭 봐야 할 피해 예방 가이드]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결혼 서비스 상담 가기 전 확인 안 하면 손해! @예비 배우자 소환· 결혼 앞둔 친구에게 해당 게시물 공유 필수!■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 피해구제 신청 건수: 최근 1년 새 18.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농업외종합소득 기준 ('25) 3700만 원 → ('26)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상향 예정■ 신청기간· 비대면(스마트폰, 전화): 3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직불금 지급 정보와 현재 경영체 정보가 동일하며, 농식품부로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2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와 대학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 역량에 민간의 최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모든 대학생이 전공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대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공계 대학생을 전공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공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산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공계 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E2E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했으며, 공모 접수 및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와 의료가 융합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의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의료조직관리 국제표준화(ISO/TC 304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4월 28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질병관리청은 4월 2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열정있는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4기’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5기 단원들에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4월 27일 오전(현지시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주요 핵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핵비확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주 수급동향 점검 결과, 지난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과 함께 소비 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