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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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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착수
최준석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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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준석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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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 전쟁 대응! 물급 수급 안정을 위한 신속 규제 지원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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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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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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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멈춤사고(’26. 3. 28.) 조사 결과…‘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최준석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및 업체 관계자 면담과 제출자료의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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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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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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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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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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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최준석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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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김태훈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 8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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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 개최
홍종수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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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홍춘표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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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차량 2부제’ 적극 동참하기로
김태훈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6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장단은 지방의원이 차량 2부제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차량 운행을 자제하기로 했다.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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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委, 1회 추경안 수정 가결
홍춘표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제302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예결특위는 이날 시 제출액의 0.11%인 2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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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궐위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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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용 면세유 등 민생사업 추경 반영 건의
김종오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는 6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예결위원 등을 면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안정 등 전남 핵심 민생 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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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낙동강보관리단, 낙동강보 일원 안전망 구축 ‘맞손’
김태훈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과 ‘낙동강보 일원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투신 사고 등 낙동강보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