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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 ...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
농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대학협업 청렴특강 실시...대학생 눈높이로 만나는 청렴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청렴의식 함양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17일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총 28회의 ...
외교부,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2025년 3월 17일~4월 18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FI ...
외교부,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경제협력협정 서명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승범 주크로아티아대사(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겸임)는 3월 16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스타샤 코샤라츠(Staša Košara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외무역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보스 ...
농식품부, 2026년 작물육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 운영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종목표 설정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활용과 계통육성, 선발, 특성조사, ...
문체부, '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새 역사 쓴 영웅들 귀국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 ...
농식품부, 2026년 붉은 말의 해 '학생승마'로 여는 새로운 도전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
통합위,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던 하향식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
최교진 교육부장관, 주한 중국 대사와 한·중 교육 협력 방안 논의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하고,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양국은 그간 한·중 청소년 교류(1998년~), 한·중 중국어 교사 교류(1999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장관은 3월 1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미측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 ...
국민권익위원회,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A. 네, 맞습니다.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A. 네, 맞습니다.민간인 ...
교육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 ...
경찰청,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
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함께 지켜요! 반려동물 펫티켓!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출 전 체크!■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과태료 안내-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