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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
서울시, 20일부터 '신년업무보고'… 쾌속 주택공급, 강북활성화 집중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하나하나 직접 짚으며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서울시의 핵심 일정 중 하나다. 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요 결정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계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 ...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 ...
중기부,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2025년 조사) 결과 발표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
금융위원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 ...
서울도서관, AI 특사 캠페인 '다시, 도서관' 운영
최준석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도서관은 AI 활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시민이 책을 통해 ‘질문의 힘’을 키우고, 깊이 있는 읽기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AI 특사 캠페인 '다시,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서 연체로 도서관 이용이 중단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 내 연체 ...
2026년 '인공지능(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우수한 훈련 기반 시설을 가진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AI 특화’ 공동 ...
해양수산부, 중국발 크루즈 기항 수요 증가 대비 현장 총력 점검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크루즈 승하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기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하선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
고용노동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 ...
서울시, 서울엄빠 육아 일상으로 650만 조회수… '서울베이비앰배서더' 새 얼굴을 찾습니다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생생한 육아 일상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소개할 ‘서울베이비앰배서더’(baby ambassador)의 새 얼굴을 찾는다. 서울시는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가족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 ...
서울시, 규제에 막힌 신림7구역 지원 나서…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구릉지 등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 높은 단차, 불편한 교통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 1,400여 세대 숲세권 대단 ...
서울시, 걷고 먹고 재면 최대 1만 포인트…'건강 5대장 챌린지' 시작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건강과 포인트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다.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운영에 나섰다.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
농식품부, 역대 최대 7,070억원 규모! K-푸드의 신화를 함께 쓸 식품기업을 찾습니다!
최준석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