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건립에 공헌한 김용채 국기원 원로(국기원 원로회 위원)가 지난 3월 10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故) 김용채 원로는 국기원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등 태권도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으로,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헌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2일 오전 9시 32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하나로는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신호 발생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현재 안전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3월 9일~3월 12일간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에서 3월 10일~11일 간 개최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0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센터에서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유도무기체계의 성능이 실제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전력화에 앞서 품질과 신뢰성을 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그리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동물과 함께 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로 반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Association des Maîtres Cuisiniers de France)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MCF 세계총회는 매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11일 23시(파리 시각 15시)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제안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총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IEA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팀장: 이재웅 前 대변인)에 추가로 파견한다.외교부(3명)와 경찰청(3명) 총 6명으로 구성된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3월 11일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외교부는 부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체험존 운영과 함께 외교 AI 활용사례 전파 등 직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