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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우리나라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한도량전년 대비 8% 늘어난 19,966톤 확보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26년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19,966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2019년에 7,578톤이었던 우리나라의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전갱이 자원 회복에 따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 ...
외교부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제2차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 참석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3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개발·확대 방안과 재원 조달 등 원자력 산업이 직면한 과제 극복을 위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프랑스 정부 ...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최태원 SK 회장 대담, 사회적 가치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 ...
법무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
개인정보위, 국민의 마이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
문체부, '2026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현장 찾아 '금빛 승전보' 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
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12·3 비상계엄 저항 시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최용달 2026.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AI 시티 구현 방향 논의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0일 오후 서울 AI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해 교통·주거 등 삶의 공간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시티의 개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정책·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혁신에 ...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항공 ...
행정안전부, 모든 정부서비스, AI로 통하다!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현행 0.5% → 10%→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사익편취현행 20% → 100%(최대 300%)→ 부당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대 ...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실시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10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을 중심으로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 ...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지역의 활기를 이끈다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25년 기준) 중 9개 평생학 ...
국기원,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 구성…본격 활동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국기원은 3월 10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윤웅석 원장, 이종갑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위촉식을 개최했다.TF팀은 태권도장 현장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단기 및 중장기 활성화 ...
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
공정위,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