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2025년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결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 과정이다. 지역별·지방의회별 맞춤형 연수와 병행해 열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전 접수 기간은 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으며,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논란이 된 축구장의 잔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케이리그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 총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조사한다.현재 문체부와 연맹은 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부서를 특별히 신설해 일본 등 선진사례 조사에 착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척추이분증의 원인을 유전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3월 27일(현지시간 3월 26일 16시, 그리니치평균시'GMT') 게재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3월 27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제로타리 3700지구 대구동광로타리클럽이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8년 차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있다.지역사회 위한 꾸준한 봉사... 소외된 이웃에 온기 전달대구동광로타리클럽은 올 한 해 동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본격 실무예술 특성화대학 IUC 남가주예술대학원이 한국에 원격수업을 위한 예술대학원 러닝캠퍼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예술 정규 학사 과정중 방송미디어 전공을 국내 최초로 글로벌 미디어사인 RNX(박진우 대표)와 전격 제휴하여 운영한다.RNX는 현재 RNX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우 서효림, 개그우먼 심진화,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가 새 뷰티 예능 프로그램의 공동 MC로 호흡을 맞춘다.‘오 마이 뷰티풀 라이프’(이하 ‘오마뷰’)는 OBSW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뷰티 & 라이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뷰티와 건강을 비롯한 일상 전반의 다양한 트렌드를 제안하고 실생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