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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7월 31일까지 납부
최준석 2026.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자치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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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워라밸+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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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①주택공급(규제), ②주택금융, ③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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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부동산시장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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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주재: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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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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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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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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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대하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적기 용수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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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발전 5사 사장단과 함께 ‘에너지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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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신호탄, 도축원(E-7-3) 비자 도입 후 첫 단체 입국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 ’25.10월 신설)를 통해 몽골 출신의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이번에 입국하는 인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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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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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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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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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재단, 민선9기 'AI·데이터 행정' 밀착 지원...AI·데이터로 화재 위험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한다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AI재단은 서울시 자치구의 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와 중랑구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화재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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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더 쉬워진다… 결제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QR 표출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제부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매장에 비치된 실물 QR코드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7월 2일부터 토스 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QR을 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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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먼잇츠 AX 세미나’ 개최...AI 시대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배운다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AI 전환(AX) 시대를 맞아IT 초기 재직자와 우먼잇츠 회원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우먼잇츠 AX 7월 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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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더 빠르고 똑똑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민선9기 대중교통 대전환 신호탄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지하철 이용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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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아이와 어디갈까?… 스마트서울맵 하나로 끝내는 도심 속 피서 가이드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무더운 여름,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집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장과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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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불감시 등 다목적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도입
최준석 2026.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산불 예방·감시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융복합드론스테이션은 드론과 드론의 자동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