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