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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해경 드론 61대, 풍랑주의보엔 ‘먹통’... 부산 예인선 사고 때도 수색 못 해”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9일 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사고 수색·구조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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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父 산재는 불승인…법 취지에 따라 태아산재 대상 확대하고, 임신 노동자 보호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신 중인 노동자가 과다한 업무와 고온 작업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면서 자녀의 건강까지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정된 건강손상 자녀 산재(태아 산재)는 모두 7건으로 노동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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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납본 10년, 10권 중 8권이 국가 보존 밖… 모은 책도 ‘서초동 관내 1명’만 본다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지 10년 동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전자책 10권 가운데 8권 이상이 국가 보존 체계 밖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율은 10년 평균 15.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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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문제 3년 연속 확인… 신규 취득만 5건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및 의무위반 조치 대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천만 원 상당의 직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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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경기도 안전점검 ‘솜방망이’… 시·군 위반 166건 과태료 0원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내 시설물 112곳이 최근 5년간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202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설에서 위반이 되풀이됐는데도 기한을 넘긴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6건 중 1건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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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종합병원 10곳 중 6곳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없어…제5차 평가 후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 전문장비 확보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4년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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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역대 최대. 노동자 생명 지킬 특단의 대책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온열질환 연도별 승인 산재 현황(2022년~2026년 9월 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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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뿐… 현장 담당자 연락처도 빠져
홍종수 기자 2026.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굴착공사 현장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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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장기연체, 보장은 그대로...'사고 후 일괄납부' 악용 증가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장기 연체에도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보장이 유지되는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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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해양수산 R&D 연구과제 43.2% 감소…예산 회복에도 연구현장 정상화 더뎌”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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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제67차 소통의 날’ 개최…지역 현안 해결 위한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7일 포항 지역사무소에서 ‘제67차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했다.‘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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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지 챙기는 농협조공법인 4.9조 돌파, 공동선별비 지원 시급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견인하며 총 사업실적 4조 9,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이 적은 수탁사업에 치중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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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독도 지키는 해경 주력 함정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골골 함정 고장 상위 5척 중 4척이 독도경비 주력함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함정 중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척 가운데 4척이 독도 등 동해 해역 경비를 전담하는 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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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원주 본사 출근 한 달에 이틀 … 기관장부터 지역에 뿌리내려야” 건보공단·심평원 지역 정착 촉구!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두 기관 기관장의 본사 근무 실태를 따져 묻고, 기관장부터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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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해경청, 연안사고 치명률 증가 연안안전지킴이는 6~7개월뿐'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 사고는 총 3,104건, 사망자는 557명에 달했다. 전국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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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침해사고 89%가 병·의원인데… 보안관제 가입률은 0.006% ‘전무’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민간 의료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해킹 피해의 90% 가까이가 집중된 중소 병·의원의 정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은 0%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의료 보안 양극화’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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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해야
최성일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지방재정 안정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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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과업도 안 끝났는데 연구비 전액 지급 … 28억 원 환수 불투명”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계약상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전액 지급해 28억 5,900만 원의 환수가 불투명해진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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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이번 달 15일부터 운행 시작”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이 또 한 번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8일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지난 15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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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0·30대 여성 콜레스테롤 검진, 8년 만에 바뀌나
홍종수 기자 2026.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30대 여성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된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검사기준이 8년 만에 재검토될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의 개선 요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