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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지켜 아이들의 배울 권리 보장한다” '참교육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6일 모호한 아동학대와 방임행위 기준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교육 3법('아동복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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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치료가능사망률, 특·광역시 중 5년째 1위 … 원도심·도서지역 주민 제때 치료받도록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사망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 지표에서 인천이 최근 5년 연속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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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감규상 의원, “생활임금, 단순 인상 아닌 결정체계 설계”
김태훈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감규상 의원(산업경제복지위원회)은 2일 장원혁 경남도의원과 함께 생활임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광역 단위의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 동향을 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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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KBS 수신료 분리고지 후 수납률 8.1%p 하락… 추가비용만 785.8억 원”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KBS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후 수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78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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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한시적’ 유류세 인하 5년째...“안 했다면 온실가스 400만 t 줄였을 것”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년째 이어져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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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6 화성다움 K-YOU 페스티벌' 참석
홍춘표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화성다움 K-YOU Festival'에 참석해 기아 AutoLand 화성 임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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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력망 인프라 조속한 확충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망 예산을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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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이버공격 시도 4,778건…국토부 산하 11곳은 국가보안관제 미연동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도로·공항부터 주택정보까지, 국민 일상을 떠받치는 국토교통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공격 시도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4,778건 탐지됐다. 연평균 950건이 넘는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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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4% 증가...원인약물 파악은 ‘깜깜이’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의약품 중독이 전체 환자 증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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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보다 인구 감소 큰 도농복합시 농촌 80곳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도농복합시에 속한 읍·면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읍·면 모두보다 인구 감소폭이 큰 곳이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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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곳곳서 빈틈…핵심시설 복구는 수개월
홍종수 기자 2026.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와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에서 최근 5년간 4,700건이 넘는 고장·불량이 적발됐으며, 일부 제연설비는 복구까지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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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지방의료원에 한시 지원 넘어 공익적 손실 보전 체계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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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멸종위기종 폐사, 진단·부검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폐사 현황 자료를 세부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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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고령·독거 안전망부터 사후 장제까지 제도 보완 시급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독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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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 발표
홍춘표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는 10월 6일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매설지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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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학 건물 6동 중 1동 ‘40년 넘어’ 10년 뒤엔 3동 중 1동… 노후 건물 2배로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건물을 그대로 쓴다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40년 넘은 건물이 2배로 늘어 3동 중 1동을 넘길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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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HUG 무담보채권 1조원 넘었는데...채권추심 맡기고도 금융재산 압류 ‘0’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정보회사(CA사)에 약 1조 원 규모의 채권추심을 맡기고도 CA사를 통한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방식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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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해상특보구역 늘어도 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
홍종수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상특보구역은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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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아름다운 건축물, 품격있는 거리, 새로운 도시 경관과 함께
홍춘표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는 2일 오후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제15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시상식’에 참석해 강남의 건축문화 성과를 돌아보고, 강남의 도시경관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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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맘(Mom)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홍춘표 기자 2026.10.0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는 2일 오후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임산부와 가족을 응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함께 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