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26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안건을 보고받고최근의 시장 상황과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안)」을 심의·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공단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과정의 공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내용이 다소 범용적으로 구성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신규사업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올해는 작년보다 10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