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웹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3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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