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1,758건

thumbimg

전진숙 의원, " '먹튀' 사무장병원 잡을 건보 특사경법 신속 처리 촉구"
홍종수 기자 2026.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의한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

thumbimg

조인철의원, "본사는 지방으로, 수도권에는 2321명"…1차 이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수도권 조직 유지
홍종수 기자 2026.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전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 서 ...

thumbimg

한준호 의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 이후 사업화 현황 파악 못 해
홍종수 기자 2026.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는 이후 실제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

thumbimg

박정 의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노사대표 동시 참석 12.6%
홍종수 기자 2026.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을 판단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위원이 실제 회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thumbimg

李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국정과제”
최성일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

thumbimg

신정훈 “국립공원에 땅 묶였는데…사유지 매입예산 2023년 정점 이후 ‘4분의 1 토막’”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입재원 ...

thumbimg

안태준 의원, HUG 무담보채권 1조 넘었는데…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은 올해 9월에야 시작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보물을 경·공매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무담보채권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하는 제도는 올해 9월에야 처음 도입한 것으로 나 ...

thumbimg

농협 계좌 노린 보이스피싱 5년간 2배 증가대포통장 등 사기이용 계좌 3배 이상 급증!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고,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

thumbimg

조인철의원, 최근 5년간 코레일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117만 건... 부가운임 321억 원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2026년 8월) 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지하철 부정승 ...

thumbimg

허종식 “인천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 ‘조기 수령’, 수도권 1위… 동구는 5명 중 1명”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은 연금이 평생 깎이는 감액을 감수하고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원도심인 동구는 5명 중 ...

thumbimg

소병훈 의원, 다제약물 복용자 약 144만명,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 1천명(0.8%)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10종 이상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약 144만명에 달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1만1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 ...

thumbimg

신장식 의원, 농협사료 축산 공판장 수수료 16.6% 상승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일반사료보다 가격 우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사료 가격 상승 폭은 민 ...

thumbimg

복기왕 의원, 국토정보공사(LX), 장애인 의무고용 5년 내내 못 지켰다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한때 기준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들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5년간(2021∼2025) 한 ...

thumbimg

박용갑 ‘첫 국민연금 확대’ 제안에…김성주 “대상 넓히고 3개월 지원도 생각”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기존 19~26세 청년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상을 넓히고 현재 1개월인 지원을 3개월로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청년 주거안전망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

thumbimg

한준호 의원, GPU 활용률 개선 노력 지속… 기업 수요에 맞는 자원 배분과 사업화 연계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GPU 지원과제의 실제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

thumbimg

박정 의원, ‘밀수 적발’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총체적 부실… 관리 체계 개선 촉구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15일 기후환경에너지부 국정감사에서 밀수나 불법사육 과정에서 적발·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종)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이나 이관 이 ...

thumbimg

이재관 의원, 배당 못한 농축협 107곳으로 급증..적자조합 84.2%는 임원 성과급 지급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농축협이 21년 8곳에서 25년 107곳으로 증가했고 적자조합도 3곳에서 76곳으로 증가했다며, 조합원 실익을 보호 ...

thumbimg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최성일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 ...

thumbimg

[국감] 박해철 의원, ‘주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사 위험 여전...‘운수ㆍ택배ㆍ통신업’산재 승인율 4년 연속 1위
홍종수 기자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현행 산재 판정에서 ‘주 52시간’이라는 물리적 노동시간 기준이 과로사(뇌심혈관계질병) 인정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지만, 택배·배달·운수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노동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업무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