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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최준석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 ...
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최준석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 ...
산업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최준석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했다.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산업부,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최준석 기자 2026.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적극 지원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
해양수산부,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
해양수산부,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이번 2026년 ...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 신청 결과 조회 이제는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 ...
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 ...
국토교통부,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최준석 기자 2026.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 ...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청문회 후속조치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 ...
중소벤처기업부, ’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본격 가동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 ...
농식품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 ...
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3,047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
관세청,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
농식품부, 기상이변에도 수급안정 노력으로 농축산물 연간 CPI 상승률은 '20년 이후 최저
최준석 기자 2025.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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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로 스미싱 잡는다
차미솜 기자 2025.12.30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우리은행이 AI 기술로 문자 결제사기를 원천 차단한다. 우리은행은 30일 문자 결제사기(스미싱)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AI-스미싱 문자 안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